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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과 야당 - 2


자유언론과 야당 - 2


    독재권력은 본질적으로 강력한 야당의 존재와, 자유언론을 싫어한다. 민주적 정치권력은 야당과 자유언론의 정의로우며 창조적인 비판을 통하여 스스로 쇄신하며, 권력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요, 또한 권력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 독선과 아집(我執)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이것이 민주적 정치권력과 독재적 정치권력의 차이이다.독재권력은 야당에 대한 탄압과 자유언론에 대한 통제를 제일의 목표로 정한다. 강력한 야당의 존재가 독재권력의 유지에 위협으로 되기 때문이요, 자유언론이 가져올 독재권력에 대한 비판과 독선에 대한 개선의 촉구, 그리고 그들이 벌이는 부정과 부패와 정권의 부도덕성의 폭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야당탄압과 언론탄압을 하기 마련인 것이다.독재의 유지와 그 권력의 강화 과정은 대체로 야당과 자유언론의 탄압과정과 일치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독재권력의 강화와 야당과 언론탄압의 강화과정이 완전히 일치하여 진행하여 온 대표적인 예이다. '64년의 언론파동 이래 때로는 양성적으로, 때로는 음성적으로 야당과 언론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어 왔다. 처음에는 탄압의 수법이 거의 공개적이었으나, 그 다음에는 음성화하고, 그것도 불안하여, 마침내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독재권력의 장식물로 만드는가 하면, 언론의 비판가능과 보도기능을 사실상 권력의 장중(掌中)에 넣었던 것이다.

    독재권력 하에서는 야당과 언론은 다같이 탄압으로 인한 위축의 길을 걷는 공동운명체인 것이다. 자유언론이 있는 곳에 야당이 설 땅이 있는 것이며, 강력한 야당이 있는 곳에 자유언론의 숨결이 있다. 그러므로 야당과 언론은 다같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동반자(同伴者)적인 관계에 있으며, 그들이 없을 때 민주주의도 없는 것이다. 가까이 '74년 말과 '75년 초 민주화의 열기가 뜨겁게 타올랐을 때, 자유언론의 생기가 돌았고, 유신체제 말기, 야당과 언론이 두꺼운 독재권력의 벽을 뚫고 감히 민주주의를 향해서 함께 포복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일련의 과정은 자유언론과 야당의 숙명적 관계를 잘 말해주는 것이다. 야당에 대한 분열과 회유가 있을 때, 야당에 대한 정보사찰과 공작정치가 행해질 때, 언론에 대해서도 같은 공작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한 때 야당이 가야 할 선명한 반독재 구국투쟁의 길을 가지 못했을 때 국민의 불신과 버림을 받았는가 하면,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할 때 학생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진정코 야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에, 그 기대에 따라오지 못할 때 불신을 했을 것이며, 언론에 대한 벅찬 기대가 있기에 오그라든 언론에 대해 돌팔매질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언론과 야당의 존재는 다같이 국민의 기대, 국민의 희망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건전한 야당과, 건전한 자유언론이 있는 곳에 국민의 희망이 또한 있다. 또한 야당과 언론은 다같이 국민이라는 큰 자양(滋養) 속에 뿌리박고 있는 두 줄기의 빛임을 또한 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