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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과 야당 - 1


자유언론과 야당 - 1


    언제부터인가, 나는 외국을 여행하면서 내가 방문하는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룩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는 기준으로 그 나라의 언론의 실태와 야당의 실태를 파악하려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했다. 야당의 현실적 존재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야당이 정권 대체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이룩되고 있다는 살아있는 반증이 되는 것이요, 또한 자유언론이 현실적으로 보장되고 있어, 권력에 대한 비판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권력에 대한 안전판의 역할을 자유언론이 담당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실감케 해주는 것이다. 야당과 자유언론의 존재는 권력의 불변의 속성인 독선과 영구화에 대한 제어장치, 바로 그것인 것이다. 이러한 제어장치가 무너진 곳에서는 민주주의는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내가 몸소 체험한 결과요 또한 확신이다.

    통제 받지 아니하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악을 지향한다. 그 악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야당과 언론인 것이다. 정권 대체세력으로서의 야당의 존재는 권력 자체를 부단하게 쇄신케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집권을 향한 여당과 야당의 정의로운 경쟁, 그것이 여당과 야당을 다같이 항상 쇄신시켜주는 것이다. 스스로 쇄신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인 것이다.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그러므로 민주주의에의 담보가 되는 것이며, 언론은 여당, 야당을 다같이 쇄신시키고, 권력이 빠지기 쉬운 독재와 독선, 그리고 그 영구화에의 책동을 막아주는 방패인 것이다.

    한편 권력에 대응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의 자유야말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자유케 하는 자유이며, 또한 국민의 기본적 원리를 보장케 하는 원천인 것이다. 신문 없는 가운데의 정부와 정부 없는 가운데의 신문을 놓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제퍼슨의 말은, 실상은 신문의 존재 자체의 중요성을 단순히 강조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유언론이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보루라는 말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자유언론이 없는 가운데서 정부는 홀로 정의로울 수 없으며, 또한 자체정화(自體淨化) 능력이 없으나, 정부가 없다 하더라도 자유언론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서 사회정화능력 곧 정의로운 방향으로의 사회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언론을 놓고 사회의 거울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회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언론의 보도기능을 말하는 것이요, 사회의 목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언론의 사회에 대한 정화능력을 말하는 것일 터이다.

    나는 바다가 가지는 가장 큰 미덕 가운데 하나로 바다가 그 자체로서 정화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싶다. 민주주의를 인간이 창출한 제도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서 파악하는 이유도, 민주주의 사회는 그 자체로서 민주사회 자체에 대한 정화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정화능력, 더러워지지 않고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능력은 곧 집권을 향한 경쟁상대자인 야당의 존재와,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하는 자유로서의 언론의 자유에 달려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