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방향 >

• 행정규제개혁을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추진하여 9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

• 정부부처중심의 규제완화가 아니라 민간에게도 적극적이고 폭넓은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 추진

• 규제완화의 성패는 일선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의 변화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공직자 의식개혁과 봉사정신의 함양에 주력

• 행정절차의 정비와 행정규제개혁의 제도화를 통하여 규제완화를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

• 면허.허가제한 등으로 프리미엄이 크거나 과보호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신규참입 확대

• 행정구역을 전제로 한 사업구역 또는 공급구역제한을 완화

• 개방화 예시대상업종(94-97년, 159개)은 개방전에 먼저 국내진입규제를 철폐

• 엄격한 자격제도와 정원제한을 완화하여 전문인력 공급을 확대

• 93.7월중 시행예정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

• 개발절차 간소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로 공단개발 촉진

• 공장 신.증축 및 처분.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불편 해소

• 형식승인제도와 품질검사제도는 안전성 등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업계의 자율검사를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운용

• 유통업 개방(96년)에 대비하여 진입제한과 영업활동에 관한 규제를 완화

• 무역업 진입규제, 수출검사.승인제도, 통관절차 등 수출입관련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

• 정부독점사업이나 공공서비스요금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가격 및 서비스요금을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도록 유도

• 공공요금은 97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이 강한 공공요금은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 각종 개인서비스요금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단위별로 자율관리

• 획일적인 기준으로 기업활동의 여러 과정을 점검하는 사전적 규제방식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후적 규제방식으로 점차 전환

• 규제기준을 성실히 지킬 경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경미한 위반시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 환경관리인, 산업안전.보건관리인 등 법정의무고용제 운용을 합리화하여 제도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기업부담은 완화

•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복합민원처리제도 등을 확대하고, 행정전산화에 맞추어 구비서류 및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 일선창구의 규제완화 이행여부를 수시점검

• 법적 근거없는 행정지도 및 행정관행에 의한 규제를 철폐하고 행정편의를 위해 징구하는 서류 및 출석요구를 축소.정비

• 규제행정권한을 단계적으로 하부기관에 위임하고 책임소재도 명확화

• 필요시 "규제완화기본법" 제정을 연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