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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의식개혁

4. 경제의식개혁



<> 기본방향

가. 경제의식개혁의 의의

나. 바람직한 경제의식

  1. 모든 경제주체에게 요구되는 경제의식

    •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선진민주 경제를 이룩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자기가 속한 조직, 사회, 국가를 함께 생각하는 "공동체의식"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

    • 또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직업정신", "진취정신", "합리성 추구정신" 및 "통일의식"의 확립이 필요

  2. 경제주체별로 요구되는 경제의식

    • 공직자는 "자율성", "일관성", "투명성"의 원칙하에 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민주주의적 의식구조를 가져야 함.

    • 기업주와 근로자는 상호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기업을 발전시킬 책임이 있는 기업원으로서의 동반자의식을 가져야 함.

    • 농어민과 자영업자도 개별 생산주체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동참자로서의 의식과 직업정신을 확립하여야 함.

    • 개인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역공동체의식과 소비자로서의 건전한 소비의식을 가져야 함.

다. 경제의식개혁의 추진방안

  1. 공직자의 의식개혁

    • 경제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로 추진되고 있는 의식개혁교육을 비경제부처 공무원까지 확대

    • 민간의 입장을 이해하여야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민관 합동의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

    • 정책수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관련 민간기관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현장에 나가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

  2. 민간의 의식개혁

    • 민간부문의 경제의식개혁은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 의하여 추진하고 세부사항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

    • 정부는 "경제의식개혁위원회"(가칭)를 통해 바람직한 민간의식 개혁 활동에 대한 연구와 민간단체의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

  3. 학교경제교육의 강화

    • 교과서에 각 경제주체의 바람직한 의식내용을 강화

    • 각종 교사 연수과정에서 경제의식개혁에 관한 교육을 확대

    • 학교에 보급할 교육교재의 내실화를 위한 국민경제교육연구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재 개발.보급 기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