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방향 >

• 금리를 자유화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및 내부경영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금융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이와 같은 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통화관리도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

• 금융규제 완화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소유구조 등 금융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기업회계제도, 신용평가제도, 단기금융시장 등 금융의 하부구조를 선진화

• 경제정의의 구현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실명제 실시

• 이러한 바탕위에 단계적인 국내 금융산업의 개방.국제화 추진

• 금융개혁의 첫걸음이 되는 금리자유화는 기 발표된 "4단계 금리자유화 계획"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추진
  • 금융채.통화채.국공채 발행금리는 앞당겨 자유화.실세화하고 96년까지는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여.수신금리를 자유화

• 은행장 인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증자, 배당, 점포증설, 신상품 개발 등 금융기관 내부경영전반에 걸쳐서 자율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금융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

•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자율화를 위하여
  • 일반은행의 정책금융 취급을 단계적으로 특수은행으로 이관하고 특수은행의 정책자금 재원조달시 재정의 역할을 제고

  • 대기업 여신관리제도도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축소.폐지하여 편중여신 억제라는 본래의 목적중심으로 운용

• 금융자율화 추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부실채권의 조기정리유도

• 금리자유화, 정책금융축소 등을 계기로 하여 통화관리방식도 정통적 통화관리수단에 의한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
  • 공개입찰방식 등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

  • 한은 재할제도도 현재의 정책자금지원 중심에서 유동성 조절을 위한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개선

•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통화관리여건도 개선
  • 중심통화지표가 시중유동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하여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을 활성화

  • 통화, 금리, 환율 등 정책변수의 상호연계성을 감안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운용

•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기능을 강화
  • 감독요원의 전문성 제고, 감독기법 개발 등으로 공적 감독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업종별 협회에도 자율적 규제기능 부여

  • 감독기능 강화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도산위험에 대비하여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추진

• 금융기관 업무영역조정은 기본적으로 은행.증권.보험의 3대 금융권역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 자회사 설립, 부수업무에 대한 상호진출 등의 형식으로 겸업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금융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

•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간여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대주주간 인사.자금거래면에서의 차단장치를 강화
  • 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한도(현재 8%)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신설

• 금융하부구조를 개선하여 원활한 금융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제도의 선진화,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금융선물시장의 개설 등을 추진

• 대외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편익증진과 기업의 원활한 해외활동 지원을 위하여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을 완화
  • 외환집중제의 완화, 환율의 변동폭 확대, 외국환은행의 포지션 규제완화, 실수요 증명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

  • 대외거래시 원화결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

•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영향이 크므로 국제수지.내외금리차.통화관리 등 여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
  • 외국인투자 개방업종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도 자유화

  •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가며,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를 조기에 자유화하고, 외국인의 국내상장 채권에 대한 간접투자를 허용

  • 국내 설비투자 촉진과 원활한 해외활동 지원을 위하여 기업.금융기관의 외자조달 및 운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

• 국내 금융산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경쟁을 통한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

• 금융실명제는 계획기간중 가능한 한 조기 실시

•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은 별도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