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고된 「농어촌발전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은 각계각층의 의견과 농어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한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뜻이 깊다고 생각됩니다. 이자리를 빌어 농어촌발전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한번 치하합니다. 특히, 그동안 재정형편 등으로 시행이 어려웠던 국민연금제의 농어촌확대실시와 농어촌 의료 및 교육환경개선 등 새로운 조치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농림수산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농·수·축협을 진정으로 농어민을 위하는 단체로 개혁하며 농어민들의 유통·가공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확정보고된 방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므로 전내각이 부단히 문제점을 발굴하여 보완,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정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농림수산업과 농정에 대한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농림수산업이 쇠퇴산업이라는 패배주의적이고 낡은 농업관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생산과 유통·가공·수출 등을 연계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2,3차산업과 복합되어 성장하는 식품산업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신농업관」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한편, 과거 증산만을 생각하는 농정관에서 벗어나 농림수산업, 농어촌, 농어민에 대한 정책을 포괄하는 새로운 농정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을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고, 농어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동시에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농정이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이러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농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전내각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금번 농정개혁방안은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만들어진 만큼, 추진에 있어서도 농어민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중앙부처는 지시와 규제만 하는 자세에서 과감히 벗어나 지방정부와 농어민이 스스로 찾아 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기구를 정비해야 합니다. 한편, 농정개혁은 어느 한 부처의 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내각이 합심해서 노력해야만 가능한 것임을 명심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정부는 오늘 보고된 농정개혁방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각 지방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추진전략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농정개혁의 실질적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임을 시·도지사 및 군수들은 명심하여 농정개혁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노력도 농어민의 새로운 각오와 자발적 참여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자기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자리를 같이 한 선도농어민을 비롯한 전국의 농어민이 열심히 땀흘릴 때 국민 모두는 마음으로부터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진정한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사회곳곳에서 자발적으로 「농어촌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국민적 성원을 농어민은 땀으로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는 농어촌 문제의 해결이 바로 도시문제 해결의 길이며,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농어촌을 살리는데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누차 강조해 왔듯이 농정개혁이 진정으로 농어민을 위해 추진되느냐는 내가 직접 챙길 것입니다. 농정개혁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집행과정을 점검 평가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농정개혁추진회의」를 년 2회 개최토록 할 것입니다. 농어촌 현장의 농정추진상황을 직접 확인·점검하여 농어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성과있는 농정개혁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농어민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 이해와 협조없이는 오늘 설정한 목표의 달성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각계를 대표하여 오늘 이자리에 모인 우리는 국제경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적 역량을 모아 농정개혁추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합니다. 농어촌의 발전없이는 건전한 국가 발전도, 농어촌의 안정없이는 진정한 국가안보도 없다는 것이 변함없는 나의 소신입니다. 농어촌을 지키고 농어촌을 살리는데 나는 땀과 눈물을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1994.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