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회복지 증진전략을 「신경제」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론의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보장개혁은 국민들이 혜택을 피부로 느끼도록 응급의료체계의 확립과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어민연금제 실시, 탁아시설의 확충 등 복지정책은 관계법령의 개정과 재원조성 등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제도가 갖추어졌다고 사회복지가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공동체의식이 뒷받침되어야 복지사회가 이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집 뒷마당은 안된다는 님비(NIMBY)현상 때문에 고아원 하나, 장애인시설 하나를 지을 수 없는 것이 최근의 현실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는 선진 복지사회로 나갈 수 없습니다. 노인문제에 있어서도 복지정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에 뿌리를 둔 의식개혁 운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하루 빨리 공동체의식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의식은 共동체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유발하고자 하는 「신경제」의 핵심과제입니다.

     사회복지의 증진은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이나 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민간의 복지투자를 권장하기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복지증진 체계를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확충함에 있어서 지나친 재정부담과 근로의욕 상실 등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선진 복지병을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신경제」 출범 이후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에 힘입어 그동안의 침체를 벗어나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호소한 고통분담에 대다수의 근로자가 적극 동참한 것이 우리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큰 몫을 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은 기본적으로 노·사·정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자기개발을 통해 기업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기업은 협력적 인간관계에 바탕을 두고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도 물가안정,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 등과 같이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하여 근로자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4/4분기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2차 년도를 마감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대내부문의 제도개혁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신경제계획」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흡한 부문은 적극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경제계획」 추진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이나 改正이 이번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성장은 궁극적으로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제기된 많은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1년 후 「신경제회의」에서 점검할 때에는 국민복지제도가 크게 발전되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공직자 여러분은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