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른 추진정책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온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분기별 추진실적의 보고가 부처별 업무추진 결과의 단순한 나열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대내외여건변화를 꾸준히 보완해 나감으로써 계획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국내부문의 제도개혁을 마무리하고 대외부문의 제도개혁을 착수하는 해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금년중에 사실상 제도개혁을 끝낸다는 각오로 소관분야의 제도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재정적자 요인을 줄이고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하는 재정개혁을 추진한 것은 큰 성과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정수지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한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정부문은 통일에 대비하여 재정능력을 확충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중앙과 지방재정을 조정하는데 보다 주력해 주기 바랍니다. 세제부문도 금융실명제 정착, WTO체제 출범, 지방자치제 실시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세제 및 세정의 개혁방안을 실효성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토초세」의 보완은 불동산 투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중의 개혁인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지난 1년동안 실명거래의 관행은 확고히 정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든 국민의 동참과 협조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더불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세계를 상대로 하는 企業은 많아도 아직 세계적인 금융기관은 없는 실정입니다. 보다 내실있는 금융개혁으로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금융부문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점검단의 활동은 규제완화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점검단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무실 제공 등 점검단 활동에 협조해 주신 김상하 대한상의 회장께 감사드립니다. 규제완화야말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임을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점검단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의 효과가 아직도 피부에 와 닿지 않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점검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규제완화 작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번 가뭄대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국민이 合心하여 최선을 다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경제」의 제도개혁은 우리 경제의 선진권 진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의 개혁와 변화를 거울삼아 심기일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임기 중 「신경제」가 목표로 하는 선진경제권 진입과 통일기반 조성을 반드시 달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이러한 신념을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