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투명하고 공정한 차량협상을 이룩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치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모든 사업은 이번 경우처럼 추진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차량협상은 기술이전에 있어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봅니다. 이를 첨단기술 개발의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속철도 건설은 국토를 종단하는 대공사이니 만큼 튼튼한 공사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건설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시공과정에서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부고속철도의 건설에 종사하는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한번 치하하며 우리의 후손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11회 신경제추진회의를 경부고속철도 건설현장에서 개최하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멀리 이곳까지 와 주신 민간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회의를 통하여 사회간접자본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사회간접자본의 수준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의 하나입니다. 오늘날 선진국과 우리의 경쟁국들은 모두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 부족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그야말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보고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이 과제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본인은 임기내에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2,30년후의 국가장래를 생각하는 자세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고속도로, 고속전철, 신공항, 초고속정보 통신망 등은 장래 동북아 경제권에서 우리가 차지할 位相까지 고려하여 계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 분야 정책담당자들도 21世紀에 다가올 선진조국의 비전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는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더불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써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자유치법의 제정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건설은 정부부처간의 협조가 특별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건설과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철도·지하철의 파업과 같이 집단리기주의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의 운영이 잠시라도 중지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도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사회간접자본분야의 정책담당자와 근로자는 국가기간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선진경제건설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자세로 일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 6월의 「신경제추진회의」에서 오늘 보고한 각 부처의 업무추진 실적을 점검할 때는 더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