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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농어촌발전 및 농정개혁추진회의

제2차 농어촌발전 및 농정개혁추진회의

     사상 유례가 없이 극심했던 가뭄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무난히 극복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가뭄극복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열의와 땀흘리는 모습에서 우리 농어촌은 꼭 살아날 것이며 우리 농어민에게도 밝은 장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농정에 있어서 내년은 매우 중요한 전환의 시기입니다. WTO체제의 출범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우리는 국가간, 지방간의 무한경쟁을 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방적으로 총체적인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의 요체는 세계 제일의 농수산식품을 만들어 우리 식품에 대한 안정적이고 확실한 고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농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책임은 우리 농어민에게 있습니다. 농어민도 이제는 소비자를 생각하는 「신농업관」으로 재무장해야만 합니다. 농정개혁의 성과는 그것들이 얼마나 농어민의 피부에 와 닿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어민을 직접 상대하는 지방농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농어촌 현장에서 농어민의 목소리와 의견을 토대로 지역적 특성과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이 수립되어 살아 움직이는 농정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과감히 풀고 지방자치단체와 농어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실질적인 「농어민 자율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농어촌현장의 특성을 살려 수립된 「시군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농정개혁을 추진해야만 합니다.작목의 선택에서부터 유통, 가공, 수출에 이르기까지 지역실정에 맞는 투자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농정개혁의 추진은 도지사, 시장, 군수 등 책임자들이 자기지역의 농림수산업 발전에 대해 얼마나 애정과 의지를 가지고 챙기느냐에 달려있으며, 농정관련 일선공직자들이 얼마나 농어촌을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지방의 농정 담당자들이 신바람이 나서 일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다각적인 사기진작책을 관계부처는 조속히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농어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이때에 농어민들도 국민적 성원을 져버리지 않도록 자기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 합니다.

     농어민들은 과거처럼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타율적이고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문민시대에 맞게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내년도에 본격화될 농정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는 필요한 관련법률의 제·개정 작업을 비롯한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새로운 농정을 이끌어 가기위해 필요한 농림수산 행정조직의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내년부터 우리 농어촌은 치열한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구하고 살린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농어민과 모든 관련 공직자의 피나는 노력과 자기혁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농어촌에도 이제는 변화와 개혁의 신바람이 불어야만 하며,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21세기를 향한 새출발을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1994.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