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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신경제 추진회의 말씀

제9회 신경제 추진회의 말씀

     그동안 우리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금융실명제와 같은 어려운 제도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난 해 하반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의 설비투자의욕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것은 그동안 전경제부처가 합심노력한 결과입니다. 경제부처 장관 이하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지금 세계경기는 호전되는 과정에 있고 원유 등 원자재 가격도 계속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회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며 여건이 좋을 때일수록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경기회복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좋으나 그 과정에서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가 염려됩니다. 물가상승폭이 최근 많이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농산물, 공공료금 등의 인상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국제수지 악화는 수입억제보다 수출증대를 통해 극복하도록 각 부처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작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협력적 노사관계의 확립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경쟁력 강화 요인입니다. 노사분규는 그것이 가져오는 생산이나 수출의 차질 이외에도 사회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의 효과가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야말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각 부처 장관은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 한 차원 높은 규제완화 작업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재원소요가 큰 점을 감안하여 국가재정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도 최대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과 유럽에서도 국제공항이나 해저터널 등이 민자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도로, 항만 등 기간산업 시설투자에 민간자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신경제 계획은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본인의 임기내에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이 「신경제5개년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분기 직접 점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금년은 국내부문의 제도개혁을 마무리하고 대외부문의 제도개혁을 착수하는 해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금년중에 사실상 제도개혁을 끝낸다는 각오로 소관분야의 제도개혁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해 5월 1일 이곳 과천에서 경제장관들과 함께 뛰면서 「신경제」 건설의 각오를 다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요즘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가 하루가 멀다하고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잠시라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됩니다. 각 부처 장관은 자기 부서에서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분위기를 일소하고 신바람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경제의 선진권 진입을 위해 임기말까지 변함없이 혼신의 정열을 바칠 것입니다.금년이야말로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1994.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