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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신경제 추진회의 말씀

제8회 신경제 추진회의 말씀

     취임이후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러가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정경유착 단절,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정치관계법의 개정등 개혁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벌어지는 무한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화 전략에 따라 관련 제도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발전의 주역은 사람이므로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의식과 관행이 올바로 되어야 합니다.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은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한 쪽이 안 돌아가면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공직자 의식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공공부문에 기업가정신을 불어 넣어 정부를 재창조해야 한다는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년동안 경제행정규제를 꾸준히 완화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규제완화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통영 직속의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의 점검결과, 일선공무원의 의식과 관행이 변하지 않은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합니다.예전의 의식과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제도가 바뀌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부부처의 조직개편도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와 같이 정부도 리엔지니어링을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선진사회를 만들려면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풀겠다는 지역공동체의식이함양되어야 합니다. 시민단체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기 바랍니다. 법과 제도를 나부터 지키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도 이롭다는 의식을 갖도록 시민운동이 벌어지길 기대합니다.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은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금융, 경제행정규제 등의 개혁과제들을 강력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금융기관 종사자의 의식과 관행이 바뀌어야 실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일민족인 우리 국민에게 공동체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권위주의의 폐습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과 근로자들간에 동반자의식이 약하다는 것도 公正하지 못한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 상호신뢰가 쌓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또한 국제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한 것도 "세계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진취적 시민의식이 부족하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동반자의식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국제화의식을 가짐으로써 선진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신경제」 건설에는 의식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공직사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의식개혁은 무엇보다도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달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개혁의 선봉장이 되어 솔선수범을 보일 때에 비로소 공직사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의식개혁을 하겠다는 여러분의 의지와 지도력이 절대로 요구됩니다.

     경제부총리는 오늘 보고한 대로 경제행정을 최대로 서비스산업으로 만드는 구심적 역할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각 부처의 진척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민간에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금년이 자율적이며 활기찬 시민운동의 원연이 되기 바랍니다. 시민단체 여러분들의 지도력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민단체 여러분들을 측면에서 돕겠습니다.

     내년 3월의 「신경제추진회의」에서 의식개혁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때 공직자와 민간 모두의 의식개혁에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