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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와 자신으로 신경제 건설에 매진

용기와 자신으로 신경제 건설에 매진

     ‘신경제 100 일 계획’은 새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정부의 경제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힘찬 출발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침체된 분위기를 움직이는 분위기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아직 50 여 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움직이는 분위기의 조성에는 어느 정도 성공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7 대 과제에 대한 보고는 다소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각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나열하면서 모든 것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만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부 장관들이 우리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와 같은 안일한 자세로는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경제 부처 장관들이 철저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활성화’의 과제에 대해서는 각종 경기활성화 시책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의 과제에 대해서는 상공부·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은행 등 관계자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의 자세와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고 초지일관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술개발 촉진문제와 관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하고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서 결과를 매월 1 회씩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업활동규제완화법’이 입법을 앞두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법의 취지와 내용을 잘 홍보해서 국민들간에 오해가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의 체제개편은 농어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조개선사업의 내용을 농어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본생필품 가격의 안정 과제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경제 부처 장관들이 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재삼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모든 경제부처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른 부처들에게 모범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중에서는 공직자들이 보신주의에 사로잡혀서 민원업무의 처리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기도 합니다. 공직자들이 맡은 업무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히 처리하도록 각 부처 장관들은 철저히 감독과 독려를 해주기 바랍니다.

     고통분담 사례 발표를 듣고 보니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내몫 찾기’가 아닌 ‘내몫 다하기’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운명체라는 생각을 반드시 같이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고통의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분위기를 저해하는 우려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익집단들이 연대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보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정부는 각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집단이 연대해서 행동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경로를 통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신경제 5 개년 계획’은 앞으로 5 년 동안 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의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각 부처는 부처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각 부처 장관은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업무에 임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부정부패의 척결, 경제의 활성화, 국가기강의 확립이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라고 밝혀온 바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말까지 변함 없이 혼신의 정열을 바쳐 일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눈물과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눈물은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는 참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땀은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와 자신을 가지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용기와 자신을 가지고 ‘한국병’ 의 치유와 ‘신경제’의 건설에 매진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