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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5 개년 계획 수립

신경제 5 개년 계획 수립

     경제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이곳 과천에 제일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지만 앞으로 5 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냉혹한 경제전쟁, 기술전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것이 2∼3 년 내에 판가름납니다. 아울러 통일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나는 국민들에게 ‘신한국’ ‘신경제’ 건설을 약속하였습니다.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끌어내어 경제발전의 새로운 바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신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간섭을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또한 국민 각자가 땀흘린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경제정의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제도, 재정제도,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혁해야 합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경제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3 월 20 일을 기해서 규제실태를 조사해서 규제완화 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규제실태는 정부 쪽 뿐만 아니라, 규제를 받는 기업 측에서도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나 규정에 의한 규제뿐만 아니라 관행에 의한 규제를 없애는 데에도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3 월 21 일부터는 즉시 법, 시행령, 규정의 개정작업에 착수토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혁과 더불어 국민 각자의 의식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동반자의식’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를 요구하기에 앞서,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자율성’ ‘일관성’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지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신경제 5 개년 계획’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임기 5 년 동안의 경제개혁 및 경제운영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구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금년 6 월까지 완성하여 하반기부터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대하여는 ‘신경제 100 일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3 월 20 일까지 완성하여 3 월 21 일부터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 여러분들은 합심단결하여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