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 보면, 문민정부의 첫해에 정부는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변。와 개혁이 꾸준히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신경제’ 출범 첫해로서 ‘신경제 5 개년 계획’을 하반기부터 분기 단위로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규제 완화조치를 대대적으로 단행하여 법률만도 160 여 개나 개정하였으며, 지난 11 월 본인의 APEC 정상회의 참가를 계기로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국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정책도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경기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제성장률도 매분기 상승하고 있으며, 국제수지가 수출의 증대에 힘입어 ’89 년 이후 4년만에 처음 흑자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서 우리는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만한 노사 관계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노사분규는 그것이 가져오는 생산이나 수출 차질 이외에도 사회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막대합니다.
UR 협상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국론분열 현상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개방의 대세를 피하는 것보다 개방의 물결을 타고 이를 이용하는 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국가간 무한경쟁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국제화를 위한 제도와 구조개혁을 가속화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경제 5 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월 1 회 ‘신경제추진회의’를 본인이 직접 주재하여 변화와 개혁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것입니다.
새 경제팀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지켜 주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공공요금 인상요인 외에도 해외자본 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물가 압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금년도 경제운영계획에서 물가대책이 국민들을 안심시킬 만큼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가안정은 국민생활과 노사관계 안정의 근본이므로 경제팀은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평화의 정착과 임금안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금년에는 노사협력 관계가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되풀이되어온 고임금·고물가의 악순환도 금년에는 반드시 단절시키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그 동안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완화점검단을 설치하여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된 이 시점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농어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새로운 농어촌을 일구어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의 의식개혁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공직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금년에는 민간 부문의 경제의식 개혁에도 착수한다는 보고를 받고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적절한 기회에 구체적 추진방안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난 한해 동안 ‘신경제’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바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 임기말까지 변함없이 모든 정열을 바쳐 나갈 것입니다.
경제 부처 간부 여러분은 우리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각자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뛰고 여러분이 뛸 때 국민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신경제추진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전문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94. 1. 11. 신경제추진회의 - 1994년도 경제운영계획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