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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개방화로 국가경쟁력 강화

국제화·개방화로 국가경쟁력 강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오늘 저는 우리 경제가 미래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저는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에 대해서는 그 태도를 분명히 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제도와 관행을 짧은 기간에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사고와 기득권 층의 이해가 뿌리깊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난날의 그릇된 비리를 고치려는 것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잘못된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

    국민 여러분 !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신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선언, 공직자 윤리법의 시행과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부패와 부정의 소지가 제거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어질 정치개혁 입법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과감히 떨치고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온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 희망찬 미래의 건설에 매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이념전쟁은 사라지고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아직 냉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상품은 세계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진국의 상품보다는 품질이 떨어지고, 후발개도국의 상품보다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한 우리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를 바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반성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 이제는 우리의 눈을 밖으로 돌려 세계와 경쟁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개혁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 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교역을 확대함으로써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그 동안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그것이 아직은 기업의 활동과 개인의 생활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규제완화 조치의 성과를 직접 점검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제와 어제, 호소카와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의 상품이 일본에 수출되는 데 있어서 관세가 높다는 문제를 제가 제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호소카와 총리가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러한 문제를 내 자신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외무부끼리는 핫라인이 있지만 청와대와 총리 관저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협력을 하기 위해 핫라인을 가설합시다. 그래서 필요할 때 대통령이 나에게 직접 전화를 주시고, 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통령께 직접 전화를 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핫라인을 통해 경제문제뿐 아니라 모든 국제문제를 푸는 데 협력해 갑시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은 그 밖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금리를 안정시키고,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그리고 물류비용이 인하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업인 여러분의 상응하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혁신, 세계의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시장개척 전략이 없이는 국제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 여러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수년간의 높은 임금상승률을 가지고는 도저히 국제경쟁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부와 기업인과 근로자가 참여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 세계는 하나의 경제를 향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기업들은 이제 세계를 상대로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어떻습니까 ? 외국자본과 기술이 들어오는 데에 규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치자는 것입니다. 외국자본과 기술의 유치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습니다. 자기 고장에 외국인 공장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 단체들의 노력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래서는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선진기술을 가진 건전한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 정부는 그 동안 ‘신경제 5 개년계획’에 따라 개방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개방화와 국제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 세기 전 우리의 선조들이 개방을 두려워한 결과 국제사회에서 뒤떨어진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국익을 능동적으로 보호하고 경제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96 년까지 경제개발 협력기구 가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경제의 자유무역주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저는 다자간 협력체제의 정착을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자간의 협력을 위해 11 월 20 일 미국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나라의 정치적·외교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역내 국가들과 무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한 세계 각국의 많은 정상들에게 시장경제의 창달과 자유무역질서의 확립이 세계경제 발전의 초석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친애하는 기업인 여러분 ! 저는 기업인 여러분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기업인 여러분은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창의력 발휘로 경영혁신을 이룩하여 신경제 건설의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품질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세계제일주의를 추구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누비고 다니면서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증대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근로자 여러분 !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앞으로는 조세부담이 공평해질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도 건전해지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의 불신과 대립으로부터 벗어나 믿음과 협력에 바탕을 두는 성숙한 노사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은 여러분의 땀과 정성을 결코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이 서비스 정신과 국제화 의식을 가져야만 우리 경제는 진정한 선진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정책이 실효를 갖도록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 행정을 펼쳐 주셔야만 합니다.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적 안목을 갖고 정책을 개발해 주십시오. 저도 국익을 위해서는 세계 어느 곳이라도 찾아 나서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제화·개방화를 생활화하여야만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진국의 국민들과 경쟁한다는 의식을 가져야만 국제화와 선진화가 이루어집니다.

    국민 각자가 세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신과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미래와 세계를 향하여 뜁시다. 감사합니다.

    (1993. 11. 8. 신경제 추진회의 말씀. 영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