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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개혁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개혁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생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구시대의 잘못된 유산을 청산하고, ‘신한국 건설’의 정지작업을 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앓아온 한국병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했으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온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직자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 실시 등을 통해 개혁의 큰 틀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개혁은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폭넓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개혁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각 부처별로 이와 관련한 실천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생활개혁’은 국민의 복지와 직결된 개혁입니다.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 보다 쾌적한 삶을 주는 일입니다. 보다 질서 있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또한 법과 제도, 관행과 행태, 그리고 의식과 가치관을 함께 바꾸는 개혁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 개혁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치고 개선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여러 차례 대형참사로 큰 슬픔과 충격을 겪었습니다. 모두가 매우 기초적인 규칙조차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사고였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범죄와 폭력이 줄지 않고 있는 것도 유감스러운 현실입니다. 최근 다시 늘고 있는 마약과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때 수그러들었던 사치낭비 풍조가 또다시 고개를 드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율이 부끄러울 정도로 높고,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체증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강한 국민정서를 해치고 특히 우리의 자라나는 아들 딸들에게 유해로운 불량환경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 규정을 무시한 집단의 이기주의와 편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으로 볼 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생활개혁은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의 만족감을 느끼면서, 사회의 능률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선진국형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90 만 공직자 여러분 ! 오늘 정부에서 보고한 생활개혁 10 대 과제는 반드시 해결해 내야 할 시급한 일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공직자 여러분이 앞장서 뛰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뛰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이 뛰면 국민이 뛸 것이며 그렇게 해서 나라 전체가 뛰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명존중의 정신을 실천에 옮겨 주십시오. 인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인명의 손실이 한 가정에 주는 슬픔, 사회와 국가에 주는 손실은 막대합니다. 앞으로 저는 행정의 잘못으로 인명의 손실이 난다면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일과성 단속이나 지도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법과 제도로, 그리고 국민의 의식과 행태 속에 바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법과 제도는 만들거나 고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없어 잘못된 일을 바로 잡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인 법과 제도로 선의의 많은 국민을 위법자로 만드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적인 발상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유사한 성공사례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도입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 단체끼리의 유익한 경험을 나누는 데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관과 지방행정 책임자 여러분은 생활개혁과 관련하여 우수한 창안을 내놓고, 실적이 우수한 공직자에게 후한 상도 내려 주기 바랍니다. 늦어도 1 년 내에는 ‘생활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 열정을 갖고 생활개혁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 ‘생활개혁’은 정부나 국민, 어느 한쪽에서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하는 개혁입니다. 행정의 손길과 시민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 가는 개혁입니다. 그러기에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노력과 의식의 전환이 절대 중요합니다.

    법과 질서는 지키고자 할 때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활 주변의 작은 잘못부터 바로잡아 나갑시다. 사소한 규칙부터 철저히 지킵시다. 범죄와 불법, 불의와 무질서를 감시하고 제지하는 데 시민적인 용기와 적극성을 발휘합시다. 국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시민 단체와 직능 단체, 사회지도층에서부터 큰 기여와 선도적 역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언론과 종교계에서도 함께 나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의 역사가 선현들의 숨결인 것처럼 내일의 역사는 바로 우리들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21 세기는 전적으로 우리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후손을 위해 보다 더 열심히 땀을 흘립시다.

    개혁의 내실을 다지면서 미래와 세계를 향해 달려나갑시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자랑스러운 신한국을 창조합시다. 감사합니다.

    (1994. 1. 7. 생활개혁추진 보고회의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