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매월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자문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보고된 과제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특히, 국제화에 대비한 과학기술 체제의 구축, 정보화 촉진, 지적재산권 정책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가간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 경제질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장래가 좌우될 것입니다.국제화는 우리의 필연적 과제입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세계와 교류하며 발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제화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의 한 보고서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개발도상국 중 6위이나 국제화 수준은 11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화 수준이 낮은 것이 우리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화를 저해하는 법, 제도, 관행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力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내 기술이 없으면 남의 기술을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하루라도 빨리 개발해 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구개발 자원은 선진국에 비하여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일단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과학기술 정책을 사전 심의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는 이러한 기능이 충족되도록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UR협상에서 미국과 프랑스는영상산업의 개방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을 보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외국 영상물의 무분별한 도입은 문화적 종속을 초래하게 되어 민족주체性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영상산업은 소재빈곤과 투자의 영세성 등으로 외국에 비해 크게 낙후된 것이 사실이며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영상산업은 제조업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의 대표적 유망산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영상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국제환경협약이 속속 발효되면서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선진국들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다소비국인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국민의식의 함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에너지 소비가 적은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고 환경오염이 적은 제품이 우리 수출의 주종을 이루어야 합니다. 환경기술의 보호주의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환경 오염방지 등 몇개 분야에서 세계일류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WTO체제의 출범은 우리 경제에 도전이 될 것이나 그만큼 도약의 기회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국제화를 위한 체질 개선의 호기이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개방을 두려워 한 결과 국제사회에서 뒤떨어져 버린 일세기전의 경험을 더 이상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1년이 넘게 우리는 왜곡된 국가의 기본 틀을 바로 잡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성과도 여러 분야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경제계획」에 의한 국제화 전략을 차질없이 실천하여 선진경제의 기틀을 다져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과학기술발전과 「신경제」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199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