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방향 >

• "신경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이 우리 경제의 국제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선진화를 뒷받침

•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주의화 경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세계시장 진출기반을 강화

• "민족복리"와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새정부의 통일정책에 입각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확충

• 각종 교역관련제도를 국제규범에 부합되게 개선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

• 외국인투자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국내 규제제도를 개선

• 서비스, 농산물 분야의 단계적 자유화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개방의 확대와 국내제도개선을 바탕으로 96년말까지 선진국 경제협력기구인 OECD 가입이 실현되도록 추진

• 세계교역질서 재편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UR협상, 지구환경협상 등 국제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

• 개방화.국제화 시책의 과감한 추진과 능동적.적극적 대외교섭활동을 통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 EC, NAFTA 등 주요 지역경제권 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을 확대하고 우리의 지역경제권 형성대안도 신중하게 모색

• 미국, 일본, EC,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원만한 통상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기술 등 포괄적 협력관계 발전을 도모

• 일관성있는 대외경제정책의 추진과 대외교섭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대외경제정책 추진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보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

• 수출상품의 고급화,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고유상표의 개발 및 해외유통망의 확보를 적극 유도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수출역량을 확충

• 해외투자정책의 규제요소를 축소하여 촉진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외국기업과의 제휴 등을 적극 유도

• 개도국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려 나가면서 정부와 민간의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개도국 시장기반을 확충

1.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단계적 확대
   • "시범사업 실시 및 제도화 단계"에서는 남북간 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하고, 시범적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하며, 투자보장 등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교류협력활성화 단계"에서는 교역대상상품 개발 등을 통한 교역 활성화 및 제조업.자원개발.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 "경협본격화 단계"에서는 남북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남북교역과 협력사업을 전면 확대하고, 남북한간 교통.통신망을 확충v
2. 남북한 공동진출의 확대
   • 우리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제3국에의 진출을 확대

   • 우리 기업 및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해외지사망 등을 활용하여 북한제품의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

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
   • 남북간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산업구조와 경제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합리적 접근방안을 모색v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