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방향 >

•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주택.대도시 교통.환경 등 국민생활의 기본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 성장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경제발전 수준에 부응하여 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

1.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25-30만호를 포함, 매년 50-6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98년까지 주택보급률을 90% 수준까지 제고
   • 도시영세민.무주택근로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97년 이후에는 공공주택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2. 주택금융확충.택지공급 원활화 등 주택공급확대 기반 마련
   • 주택금융면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능력을 제고하고, 민간주택 금융 확충을 위한 여건을 조성

   • 원활한 택지공급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고, 토지개발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

3.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 등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임대업의 육성을 통해 임대료 안정을 유도

• 대도시 지하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내버스의 전용차선제 확대.업체대형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제를 구축

• 기존 교통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호체계 개선, 이면도로 정비, 일방통행제 확대, 정체지역 시설개선 등을 추진

•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동차 관련 세제를 보유중심에서 이용중심으로 개편하고 차고지 증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

• 에너지사용에 의한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LNG 등 청정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비중을 97년까지 현수준으로 억제

• 하수처리장, 폐기물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환경개선투자를 촉진

• 부족한 환경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채권발행, 해외차입, 환경관련 세제의 도입 등을 추진하고, 환경투자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신설을 추진

• 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사후적 결과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쓰레기 수수료.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제도를 경제적 유인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비

•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을 개발하여 보완. 발전시키고 현행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사회보장의 기본법으로 확대 개편

•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체계내에서 농어민에 대한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94년까지 마련

•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부담 증가억제 방안과 연계하여,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와 보험급여기간의 연장을 검토

• 영유아 보육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과 개인의 복지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

• 암.정신병 등 특수질환 관리강화 및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

• 성차별 분쟁처리제도 개선 등 남녀고용평등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육아휴직 등 여성고용에 따른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 강구

•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장의.예식업종 등 서비스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시.시정

• 품질인증제, 원산지표시 등 소비자에 대한 상품관련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상품의 품질안전관리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 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생활 관련법령을 보완하고 소비자단체의 조사공표권 확대 등 소비자운동을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