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방향 >

• 산업구조조정, 기술혁신,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보화 촉진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토지.인력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면서 노사관련안정, 공정거래질서의 정착 등을 통해 총체적인 경쟁력 강화 기반을 확충

• 중소기업 및 농어업의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균형개발시책을 강화

1. 산업정책 추진체계를 재정립하여 민.관의 긴밀한 협조하에 산업별 발전비젼 및 발전전략을 마련

2. 첨단기술부문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기계류 국산화 및 구조조정산업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

3. 산업의 기술 및 지식집약화를 위하여 업종별 전략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디자인 및 설계, 엔지니어링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4.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 및 세계 일류기업화를 유도

5.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경영구조의 혁신을 유도
   • 소유분산 촉진을 위해 기업공개를 적극 유도하고 상장법인의 무의결권 주식발행한도를 축소(발행주식의 1/2 --> 1/4)

   •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확대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대상법인을 확대하고 기업회계제도를 정비

• 민간주도 기술혁신체제 확립을 위해 민간연구개발조직을 육성하고 과학 및 산업기술정보서비스와 연구개발인력을 확대 공급

• 기술개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출연(연)을 기능별로 특성화하고 기업이 주도하여 산.학.연 협동연구체제를 구축토록 지원

• 연구개발투자를 98년까지 GNP의 3-4%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채권발행, 민자유치, 사용료 현실화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를 제고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수단간 합리적 역할분담과 종합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 유통단지의 체계적 조성, 유통부문 전자자료교환방식(EDI) 국가표준개발 등 유통정보화 촉진 등을 통해 물류개선

•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경제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유도하고, 에너지절약기술.화석에너지 대체기술의 개발촉진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하로 낮추도록 유도

• 에너지 관련산업의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가격기능을 제고

•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초소형 PC, 멀티미디어, 차세대 교환시스템 등) 위주로 정보산업을 적극 육성

• 정보처리산업을 제조업에 준하여 지원토록 하고 국산컴퓨터 등의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등 정보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제2단계 국가기간전산망 구축 등 공공부문 정보화 촉진과 지방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 중소기업 정보화, 무역.유통 정보화 및 주요 업종별 정보망 구축

• 복잡다기한 토지이용 관련법률을 분야별로 통폐합하여 체계화하고, 용도지역구분을 10개에서 5개로 단순화하여 개발가능한 토지를 전국토의 16% 수준에서 30-40% 수준으로 확대

• 우리 농촌이 농업은 물론 다양한 경제활동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농지.산지관리체계를 개편하여 그 일부는 지역특성에 따라 개발목적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개발제한구역제도도 당초 취지대로 골격은 유지하되,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유지에 필요한 시설은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 생산기능인력을 확보하고 현장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업계 고교를 확충하고 공고생의 산업현장훈련을 실시

• 고급기능공 양성을 위하여 공공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개편하고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기술대학"의 설립을 추진

• 생산적.협조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하여 산업현실 및 노사관계 실정을 감안한 제도의 개선을 추진

• 주택마련 지원 등 근로자의 복지확충, 산재예방과 보상의 강화와 아울러 95년에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인력수급 및 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

1. 경제력집중 완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30대 기업집단의 상호채무보증 및 타회사 출자한도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 현행 자산총액기준외에 계열회사수, 소유분산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보완.발전

2.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
   •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감시체제를 발전

   •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직권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거래 질서를 조기에 정착

• 구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술력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술지도사업을 체계화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간 공동기술개발을 확대

• 민간부문의 자율협력기반을 확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호간 협력관계를 심화.발전

•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육성계획을 수립.추진

• 개방화에 대응하여 고유업종제도 등 경쟁제한적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지원체계를 통합.단순화하여 지원효과 거양

1. 농림수산정책을 지금까지의 증산 및 가격정책 위주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정책으로 전환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구조개선핵심사업에 집중투자
   • 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반정비, 경영규모 확대 및 기계화

   • 축산전업화,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과수.화훼.채소의 주산단지 조성과 시설자동화.현대화

   • "기르는 어업" 적극 육성 및 산지이용체계 개편

   • 농업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체제 보강

2.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생산 및 유통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추진체계를 개편
   • 농.수.축협 중앙회내에서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고, 생산.판매.가공 등 경제사업의 기능을 활성화

   • 주산단지,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유통을 주도토록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정부지원을 강화

   • 산지유통시설 확대, 품질인증.표준규격 출하품목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고 농림수산 종합정보망을 구축.활용

3. 농어촌 종합정비와 복지기반 확충
   • 생활환경과 소득기반을 연계하여 농어촌 종합정비를 추진

   • 입지여건, 한계농지 등을 활용하여 농외소득원을 적극 개발

   • 농지제도를 개선하여 농어촌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어촌의 활력을 회복

1. 수도권의 5개 권역구분을 3개로 단순화하고, 규제방식도 물리적 규제에서 경제적 규제로 전환하는 등 수도권 정비시책을 개편

2. 지역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 계획추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의 중장기정책계획과 자체조달재원 등을 감안한 5년 단위의 투자계획을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