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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경제"의 기본구상

2. "신경제"의 기본구상

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

  1. 민주화된 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모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창의력"의 발휘이며

    -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하는 "신경제"를 건설하여야 함.

    -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국민에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포함되며, 따라서 "신경제"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경제"임.

  2. 우리는 향후 2-3년내에 "신경제" 건설을 통해 경제발전의 새로운 힘을 만들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경제권 진입을 향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궤도에 진입하여야 함.

나. "신경제 5개년계획"의 목표

  1.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하는 "신경제"를 건설함으로써 계획기간중 선진경제권에 진입

  2.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통일에 대비하여 그 경제적 비용을 감내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

  3. 결국 선진경제권에 진입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계획의 목표임.

다. "신경제 5개년계획"의 추진전략

  1. 정부가 강력한 민주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경제전반의 제도 및 의식개혁과 각 부무별 시책을 적극 추진

  2. 경제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창의가 유발될 수 있도록 대내외 규제의 완화와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기반 확립에 중점

    - 경제제도면에서는 재정.금융.행정 등 각 분야의 제도를 공정경쟁과 자율성 보장, 경제정의 구현 측면에서 과감히 개혁

    - 경제의식면에서는 각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윤리와 직업정신을 재정립하는 의식개혁을 범국민적으로 추진

  3. 경제시책에 있어서는 "성장잠재력의 강화", "국제시장기반의 확충" 및 "국민생활여건의 개선"을 중점과제로 추진

    -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구조고도화, 기술력 향상과 함께, 공정경쟁의 틀을 강화하면서 토지.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중장기적인 경쟁력 향상 기반을 확충하는데 주력

    - 국제시장기반 확충은 우리 경제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로서, 개방 국제화의 능동적 추진과 해외시장진출 확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면서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통일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

    - 국민생활여건의 개선은 생활경제 문제해결을 통한 "쾌적한 삶"의 보장을 위한 과제로서, 계획기간중 주택.교통.환경.사회복지.소비자보호 등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발전에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