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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경제의 과거와 현재

1. 우리 경제의 과거와 현재

  1. 과거 우리 경제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의해 민간부문의 인력과 자원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동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

    - 그러나 이제는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구조도 복잡해진데다 정치 민주화의 진전으로 정부의 지시와 통제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단계도달

  2. 또한 80년대 후반 이후의 민주화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각 계층의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는 가운데 근로의욕과 기업의욕도 쇠퇴하여 성장활력이 크게 둔화

    - 90년부터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물가안정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도 둔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장래가 밝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음.

  3.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자국의 우월적 지위를 보호하려는 선진국과 빠른 속도로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후발개도국들과 경쟁하면서 우리 경제를 선진권에 진입시키고 통일에도 대비하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