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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과 땀으로 신경제 건설

눈물과 땀으로 신경제 건설

     ‘100일 계획’을 보면, 우리 경제가 ‘신경제’로 도약해야 한다는 사실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5 년 동안 해나갈 경제정책의 흐름도 적절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처음 100 일 동안에 중점을 두어야 할 7 대 과제의 선정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7 대 과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시책과 정책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술개발의 촉진’과 ‘농어촌구조 개선 사업의 개편’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시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금리의 인하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1 조원의 재원조달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규제 완화’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에 기업활동의 분위기와 여건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 바랍니다. 기업의 쓸데 없는 비용이 크게 줄어 들 수 있을 만큼 규제를 명료하게 완화해 주기 바랍니다. ‘기본생필품 가격의 안정’ 문제에 대하여는 서민생활에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소수의 품목만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에 앞서 공직자가 먼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항상 공직자 여러분의 솔선수범과 여, 본인은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고충, 나의 아픔이 더 큽니다. 특히 국민 각자의 고통분담을 위해 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한 것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참으로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임기 중에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반드시 달성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100 일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하여는, 7 대 과제에 대하여 그 추진정도를 부총리와 관계 장관이 착실히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도 2 주에 한번씩 경제 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100 일 계획’의 진도를 점검하겠습니다. ‘100 일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장관들은 일치단결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결정은 경제 팀의 합의에 의해서 하고, 정책의 발표와 집행은 소관 부처별로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경제활성화 문제와 관련하여 사정 관계 장관들에게 당부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 ‘국가기강확립 회의’에서, 본인은 정부의 사정활동이 과거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은 누구를 제거하거나 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끌어 안고 같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일방적인 개혁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개혁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점이 지켜지면 사정활동이 결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정 당국은 이 점을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본인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신경제’의 건설에 모든 정열을 바칠 것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혀 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경제의 제 2 의 도약을 이룩한 대통령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본인의 이러한 뜻에경제 팀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제 2 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신경제 100 일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근로자·농어민·기업인·가정 주부 그리고 언론계, 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0 일 계획’의 발표에 앞서 본인은 지난 19 일에 특별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담화에서 본인은 ‘신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국민 각자가 고통의 분담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호소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성원을 보내준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어떤 분은 해마다 임대료를 올려 왔는데, 대통령의 호소를 듣고 보니 금년에는 임대료를 절대 올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러한 자세로 고통의 분담에 참여해 준다면,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선진국을 향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2∼3 년 내에 결정됩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신경제 100 일 계획’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계 각층의 고통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함께 고통을 분담하면 할수록, 내일에 더 큰 보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의 고통분담을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각계 각층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본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과 용기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중에서 우리만이 탈락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에 국민 모두가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임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경제’의 건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눈물과 땀이 거기에 배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의미합니다. 땀은 미래를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인 나 자신이 앞장서서 눈물과 땀을 흘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경제의 제 2 도약을 위해 함께 눈물과 땀을 흘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