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보람이 더욱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세번째 해가 되었습니다.2년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우리는 나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했고 군인사를 쇄신했으며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지난해에는 정치개혁 입법과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변화와 개혁』의 큰 물결은 나라의 모습을 바탕부터 바꾸었습니다.이제 우리 사회전반에 새로운 기운과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경제도 안정의 기반 위에서 견실한 성장의 궤도에 올라섰습니다.APEC 정상회의를 통해 보았듯이 우리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이 모든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돌이켜보면, 지난 50년은 우리에게 고난만이 아니라 위대한 성취도 함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전쟁의 폐허 위에서 번영을 이루었고 분단의 제약 속에서도 문민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이는 분명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업적입니다.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성취에 자만할 때가 아닙니다.광복의 감격과 함께 우리 민족에게 찾아든 분단의 비극이 반세기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1995년은 지난 시대의 역사를 매듭짓고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를 본격 준비해 나가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민족이 하나되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서 새 문명을 앞서 이끄는 『21세기 일류국가』, 신한국을 건설해야 합니다.이것이 광복 50주년을 맞는 우리 모두의 결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위업을 성취하려는 우리 앞에 험난한 도전들이 닥치고 있습니다.『정보화 시대』라는 새로운 조류가 지구를 하나로 만들면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세계경제 질서에도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닷새전 WTO 체제가 출범했습니다.이제 세계는 무한경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세계를 향해 달리는, 오직 일류만이 살아남는 무서운 현실이 도래했습니다.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질서 또한 격동하고 있습니다.냉전시대와는 근원적으로 다른 새로운 질서가 이 지역에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며,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실로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각오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화는 우리를 『21세기 일류국가』 건설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제가 『세계화』의 구상을 밝히고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문화·체육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시야와 의식, 제도와 관행이 세계 수준으로 뛰어 올라야 합니다.세계화는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세계화는 우리 모두에게 피땀어린 노력과 눈물 겨운 인내, 그리고 진정한 용기를 요구합니다.우리에게는 이 길만이 있을 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세계화』를 올해의 국정목표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세계화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조직이 간소해지고 행정의 질이 높아져야 하며 공직풍토도 일신되어야 합니다.지난해 말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개혁은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공공단체, 교육 및 연구기관에까지 단계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직사회에도 활력과 긍지가 넘쳐야 합니다.우리 공직자들이 그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마땅히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경쟁이 없는 조직은 생명력을 지닐 수 없습니다.공직사회에도 경쟁원리를 과감히 도입하여, 능력있는 사람을 적극 발탁하고 전문인력을 폭넓게 등용하도록 하겠습니다.공직자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합니다.정부는 공직부패가 뿌리뽑힐 때까지 강력한 척결작업을 끊임없이 펼쳐 나갈 것입니다.어떠한 부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세무부정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뿌리뽑을 것입니다.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공무원 누구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정의 두번째 과제는 지방시대를 여는 일입니다.올해 실시되는 지방자치는 우리가 이룩해 온 민주개혁을 한단계 높이는 요체가 될 것입니다.깨끗한 선거, 공명한 선거가 있을 때 건전한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이번 선거가 명실상부한 선거혁명이 될 수 있도록 통합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이 공명선거의 감시자가 되어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길을 선택합시다.
국민 여러분!
올해 국정의 세번째 과제는 우리 경제가 탄탄한 안정기반 위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일입니다.올해를 고비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수출 1천억불 시대가 열립니다.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향한 우리의 목표는 머지않아 달성될 것입니다.지난해 우리 경제는 5.6 퍼센트의 물가안정과 8 퍼센트 수준의 높은 성장, 그리고 17 퍼센트의 수출신장을 이룩했습니다.올해에도 경제는 견실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일 전망입니다.우리 경제의 세계화는 물가안정 없이는 이룩될 수 없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보다 낮은 5 퍼센트 수준의 물가안정을 이룩하여 2-3년내에 선진국형의 물가안정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를 더욱 과감히 철폐하겠습니다.금융의 개방화와 자율화를 추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금융부담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또한, 과학기술의 일류화, 세계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기술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올해 우리는 통신위성 무궁화호를 쏘아올림으로써 우리의 정보통신은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경제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 또하나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업평화입니다.노사간 협력관계를 정착시켜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지난해에는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하고 농정개혁의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새해에는 농정개혁의 시책을 더욱 구체화하여 우리 농업과 수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진력하겠습니다.올해 국정의 네번째 과제는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민생문제는 정부의 제1차적 과제입니다.정부는 범죄와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교통·환경과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필요한 분야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이제 『성장에 걸맞는 사회복지』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더욱 역점을 두겠습니다.세계화를 위해서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은 종래의 획일적이며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을 중시하며, 창조성과 다양성, 자율성과 진취성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어야 합니다.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남을 모방하는 것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한국적인 것이야말로 세계화의 기초입니다.올해에는 수준높은 우리 문화가 세계속에서 확인되고 세계로 뻗어 나가도록 하는 데 문화정책의 역점을 두겠습니다.체육은 이제 온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국민 모두가 체육을 문화와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국정의 다섯번째 과제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일입니다.올해로 우리 민족이 분단된지 50년이 됩니다.남과 북이 분단된 채 대결과 반목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세계속에서 정당한 역할과 위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그런 점에서 통일은 세계화의 목표이자 수단입니다.북한은 민족의 진운을 위해 변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북한이 고립과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개혁 개방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화의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우리는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일환으로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지원할 것입니다.아울러, 민족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겠습니다.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비롯한 남북간 현안문제의 해결은 물론, 경제협력을 위해서도 남북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나는 북한의 새 지도부가 우리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길에 하루속히 나서기를 기대합니다.북한이 대남비방을 일삼고, 끝내 민족의 염원을 저버린다면, 이는 북한에 결코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 둡니다.저는 격변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 군의 현대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평화를 지키는 정예강군으로 임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국군도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함으로써 자주국방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정부는 특히 군의 사기를 높이고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국정의 여섯번째 과제는 『세계화 외교』를 적극 추진하는 일입니다.우리 외교는 세계속에 좌표를 설정하고 세계화의 견인차가 되어야 합니다.우리는 국력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높여 나가고 새롭게 형성되는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유엔평화유지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또한 OECD 가입을 준비해 나갈 것이며, 개발도상국 발전에도 한층더 힘을 기울이겠습니다.아울러 우리는 세계를 대상으로 유연하고 실리적인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는 모든 것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이제 국가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생활의 구석구석에 까지 손길이 미치는 『민생정치』가 되어야 합니다.세계와 미래를 향한 전진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경쟁력있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지역과 계층, 세대와 정파의 차이를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모두 하나가 되는 『통합의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과거에 매달린채 민생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타성적인 대결을 일삼는 정치는 낡은 시대의 것일 뿐입니다.이제부터 국가와 국민이 바라는 크고 멋진 정치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광복 50주년이 되는 올해를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새출발의 계기로 삼읍시다.그리하여 1995년을 세계화의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역사적인 해로 만듭시다.WTO 체제의 출범을 민족웅비의 기회로 만듭시다.우리는 『21세기 일류국가』를 창조한 자랑스러운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민족의 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세계화를 통해 신한국을 창조해야만 합니다.이를 위해 변화와 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격변하는 상황속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그 어떤 개인도, 그 어떤 집단도, 그 어떤 국가도 낙오를 면치못할 것입니다.저는 우리 민족과 조국,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생각하면서 대통령으로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연두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