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세정이 공명정대하면 나라가 번영했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많으면 그 나라는 쇠퇴하였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조선말기에 군정·환곡·세정 등 삼정이 문란해짐에 따라 외침을 이기지 못한 생생한 교훈이 있습니다. 재산소득이나 음성적 불로소득에 대한 세정을 철저히 집행하여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성역이 있어서는 안되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누구나 엄정한 조사를 받도록 해야 공평과세가 실현됩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WTO체제 출범, 지방화 시대 도래 등으로 최근 세정여건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세정이 잘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실명제하에서의 세원관리방안을 정립할 것입니다. WTO 출범 등 개방화 추세에 따라 세정을 국제수준에 맞도록 선진화하고 우리 기업이 대외경쟁력을 갖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세제와 세정, 국세행정과 지방세행정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불편이 없게 됩니다. 세제개혁 취지가 세정을 통하여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고,그 집행결과는 다음 세제개편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대우받고 탈세를 수치로 여기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세정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발전수준에 걸맞게 납세자 관리가 되도록 개혁을 적극추진할 것입니다. 토지초과리득세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여러분이 합심하여 세수확보에 노력한 결과 예상보다 세정결함액이 적어 재정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남은 기간동안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세무공무원은 국민과 가장 빈번히 마주치는 정부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국가재정역군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심없이 공정하게 세정에 임할 때 국민은 정부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세정을 개혁하고 진정함 봉사자세로 의식을 탈바꿈하여 「신한국」창조와 「신경제」건설에 앞장 서 주기를 바랍니다.

    (1994.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