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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 고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인 정경유착, 투기 등 불공정 경제관행을 타파하지 않으면 더이상 국제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경제구조의 근본적 개혁 없이 정치, 사회 등 타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김대통령의 투철한 상황인식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도입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가능케 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경제구조에 혁명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만큼, 시행초기에는 각종 '금융대란설'을 비롯해 여러가지 우려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정부는 효율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이룩해 가고 있습니다. 실명제 실시 이후 실물경제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되었으며, 금융시장도 일시적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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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와 함께 경제개혁의 양대 축으로 평가되어온 부동산실명제 도입 역시 한국 경제의 고질적 악폐로 지목되어온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땅은 곧 부'라는 한국경제 30여년의 왜곡된 신화를 끝맺음하고, 선진국형 경제구조 정착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