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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처 대표전화 02)738-7001∼5



법제처는 민주화·국제화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의 법체계적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의 법제행정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국내외 법제에 관한 조사·분석, 법령홍보 및 자치입법지원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실·국명 주 요 기 능
법제조정실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법령해석 업무의 총괄·조정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 법제자료 편찬·발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법령연혁집의 편찬·정비
·법령자료 전산화
행정법제국
·통일원,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총무처, 법제처 등 일반행정관련 부처의 법령안·조약안에 대한 심사·기초 및 법령해석
경제법제국
·재정경제원,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관련부처의 법령안·조약안에 대한 심사·기초 및 법령해석
사회문화법제국
·교육부, 문화체육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과학기술처, 공보처, 국가보훈처 등 사회문화관련 부처의 법령안·조약안에 대한 심사·기초 및 법령해석
행정심판관리국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절차적·행정적 업무수행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행정심판 상담실의 운영
공보관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중요법령의 홍보
총무과
·인사·서무·경리




법제처장

성 명
송 종 의
출 생
1941. 9. 13, 평남 중화
학 력
1964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65년 서울대 사법대학원 수료
경 력
1963년 제 1 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87-1989년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1989년 대검찰청 강력부장
1991-1992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1993-1993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1993-1995년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제처차장

성 명
김 홍 대
출 생
1942. 10. 15, 경북 봉화
학 력
1965년 고려대 법학과 졸업
1970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1995년 명지대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 력
1979년 법제처 법제관
1986년 법제처 법제기획관
1987년 행정심판관리관
1994년 법제처 제1국장
1995년 법제처 법제조정실장
1996년 현재 법제처 차장